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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이 유럽에 먼저 인도하지 않으면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 보내기 전에 유럽과의 계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유럽연합과 영국이 AZ 백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AZ 백신이 불안하다고 접종 중단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AZ 백신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news1

AZ 백신을 먼저 가져가려는 이유

유럽은 백신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파동을 겪고 있는 EU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 속도가 더뎌서 힘든 상황이며, 유럽연합의 8.1%만 AZ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백신의 접종을 한 상황입닏. 

 

AZ 백신 언급은 사실상 영국을 겨냥한 조취

영국은 유럽연합산 백신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국을 겨냥한 조취라는 것은 영국은 AZ 백신 뿐만 아니라 EU에서 생산된 백신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이기 떄문입니다.

 

유렵연합 백신 총 수출량은 4100만회분인데 이 중에서 1000회분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유럽연합보다 높아, 1차 백신을 접종한 인구는 37.8%에 달합니다. EU의 접종률은 8.1%입니다

 

유럽연합의 조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조약 122조를 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포기하고, 백신의 역외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발동된 적 없는 조약인데 EU가 그만큼 백신 수급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19일 EU 집행위는 지난 2018년 영국령 지브롤터에 부과된 1억 유로 1344억의 불법 보조금 관련 벌금이 현재까지 20% 미만만 상황됐다면서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재소하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반발

epa 연합뉴스

영국은 EU가 AZ 백신을 먼저 인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EU가 백신을 제대로 수출하고 있지 않고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19세기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영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브렉시트 과정에서 EU와 어렵게 이혼한 영국은 코로나로 인해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영국의 반발이 심합니다. 영국의 보건부는 EU로의 수출을 막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밝혔으며 AZ 백신 측도 외신들의 질문에 전혀 답할 것이 없다고만 응대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영국은 단일 코로나 백신이나 백신 성분의 수출을 차단한적이 없다. 영국은 코백스 퍼실리티에 5억 4800만파운드(약 8700억원)을 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출금지는 아니지만 영국이 AZ 백신을 비롯한 자국 내 제약업체들에게 영국으로의 공급을 우선시하라는 압박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영국 내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유럽연합에 백신 수출 허가 요청

우리나라도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코로나에 대응해 필수 의료물품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의 AZ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 백신의 수출허가제와 백신접종증명서 제도가 무역 및 이동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AZ 백신을 비롯하여 코로나 백신이 수급이 위급한 상황에서 EU의 조취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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